이탈리아의 ChatGPT, 배양육 금지. 신기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chatGPT, 출처 : Pixabay /Tumisu

 

 이탈리아 정보 보호 당국은 최근 ChatGPT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챗지피티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때문입니다. ChatGPT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이용자가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답변을 내놓거나, 다양한 글쓰기 작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과 일부 금융 정보가 9시간이나 노출되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보 보호 기관인 '가란테'는 ChatGPT가 이용자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챗봇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보 보호 당국은 ChatGPT의 개인정보 수집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의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보 보호 규제 당국이 이러한 규제 조처를 검토하는 법적 근거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입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안에서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라면 어떤 조직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위반한 기업은 수천만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 보호 기관은 챗지피티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문제를 20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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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이미지. 출처 : wikipidea / World Economic Forum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전통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대체육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이 법안은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서 만든 대체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실험실에서 생선과 우유, 동물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농식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농식품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대표적인 농업계 로비 단체인 콜디레티는 이 법안을 위한 청원서에 멜로니 총리를 포함한 50만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농업, 특히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동물보호단체(OPIA)는 대체육이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윤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대체육은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작년 11월 세포 배양 닭의 생산을 허가하였고, 싱가포르는 2020년에 배양육을 치킨너겟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아직 대체육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대체육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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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와 배양육의 금지, 이탈리아의 이러한 조치에 공감하시나요? 이탈리아의 이러한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사고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인간과 사회를 신 기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구자적인 결단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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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리  Giorgia Meloni. 출처 : wikipidea /  www.governo.it

 

 한편,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에 작년 말, 극우 정당의 대표가 당선된 것이 어느정도는 연관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의 추종자로,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MSI에서 정계 임문을 하였지요. 이후 이탈리아의 형제들(FdI)의 대표로서 총리에 당선되었는데요. 극우 정당이 보통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도 이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쇄국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결단은 앞으로 세계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